2022년 4월 22일(금)		17: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
담당 :	김정아 활동가	(070-4760-7287)		최민경 팀장		(070-4760-0930)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동물 유기 범죄 첫 벌금형 선고!!

서울의 한 공원에 고양이를 유기한 피고인에게 100만원 벌금형 선고

서울의 한 공원에 고양이 1마리가 유기된 후 사망한 사건 선고 공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이하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서울의 한 공원에 고양이를 이동 가방에 넣은 채 유기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A씨의 고양이 유기 범행은 한 시민이 목격하였으며 발견 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의 CCTV 조사 결과, 영상을 통해 특정된 A씨는 범행 당시 자녀로 추정되는 2인과 동행하였으며, 고양이를 이동 가방째로 유기한 후 가족과 배드민턴을 치며 오랜 시간 여유롭게 놀이하고 귀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버려진 고양이를 목격한 시민은 고양이에게 '광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평소 고양이의 습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병원 진료를 받게 한 후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고작 4살 정도였던 광복이는 가족에게서 버려진 스트레스 때문인지 구조 후, 일주일 만에 범백 양성에 혈변, 탈수, 빈혈, 황달 증상을 보이며 전신 칼리시 진단을 받으며 심한 통증과 고통을 겪던 끝에 결국 사망했다.

카라는 해당 사건을 제보받은 후, 경찰에 유기범을 정식 고발하였다. 또한 해당 공원에 동물유기 방지 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동물유기의 심각성을 알렸으며 총 3,452명의 시민 탄원 서명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지난 3월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양이 유기에 고의가 없었다’며 고양이를 잠시 놀게 시키려고 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21일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상황과 사실에 배치되고, 여러 정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믿을 수가 없다”며 약식명령 당시 1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하였다.  유기 사건 발생 9개월여만에 광복이 사건은 고의로 의한 유기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최종 선고된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동물을 유기할 경우 제8조 4항, 제46조 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이번 판결은 기존 과태료부과에서 벌금형으로 동물보호법이 강화 된 후 벌금형이 내려진 첫 사례이다.

전국에 유실 · 유기된 동물은 공식 집계로 연간 약 12만 마리에 이른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정책행동팀 김정아 활동가는 “일정 영역 안에서 생활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고양이를 한순간에 낯선 장소에 버리는 것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고양이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학대 행위이다. 살아 있는 가족을 버리는 것과 같은 참담한 행위”라며, “동물은 지각력과 감정을 지닌 생명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평생 가족으로 받아 들이는 마음과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 후 피고인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고양이를 유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항소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유기가 동물학대 행위라는 것이 인정되고 벌금형이 내려진 국내 첫 사례인만큼 시민들의 동물권 인식이 증진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좀더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

카라는 동물유기 및 동물학대 범죄와 각종 온라인에 노출되는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 마련 등을 위해 활동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동물학대 방지 캠페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 이어 갈 예정이다.

2022년 4월 22일

동물권행동 카라

사진자료